← 목록으로
모두 공개

도둑질이 나쁜 이유

🫥

2024. 09. 09. 월요일

조회수 54

도둑질이 나쁜 이유는 바로 형법 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그리고 제 332조 상습으로 제 329조 내지 제 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는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둑질이 나쁜 것이다.
Article 329 of the Criminal Code (theft) A person who steals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329 to 331-2 by habituation of Article 332 (common offender) shall be aggravated to half the sentence determined for the crime.

4

✏️ '좋아요'누르고 연필 1개 모으기 🔥

#1105 도둑질이 나쁜 이유 이 주제로 일기쓰기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