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6. 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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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촉법소년"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4세가 되지 안은 어린이이다 . 그리고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라고 써있다.나는 열량을 낮추는 것에 반대 한다
첫째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대 근거가 부족 하다 이유는 촉법소년 관련 판사 우리나라의 약20명 이기 때문이다. 약 2만건을 고작 20명한태 떠넘기는 것은 아주아주 나쁘다
둘째 연령을 낮추면 만 13세 이상 에 범죄을 저질르면 전과 기록에 남는다
그러면 취직 도 어렵고 알바하기도 어려워 질것이다 이럿캐 사회의 악의를 품고 재2차 범죄를 저질을수있다.
3번째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약2만명이다 이렀게 매년 나오면 우리나라 14세가모두 감옥에 갈것이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없어질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연령은 그대로 두돼 소련원 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것같다
이렀게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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