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초반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과 나의 선택에 대한 이견에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철학 챕터는 철학 초심자가 읽기에는 어지러운 내용이 있는지라 흥미롭게 보기보단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읽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어려운 철학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는 느낌이라 좋았고, 가장 좋은 것은 한 의견에 대해 옹호하기 보단 다양한 의견을 다룸으로써 생각의 깊이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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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
1. 당신은 기차의 선로를 바꿀 수 있다. 현재 선로에는 5명의 사람이 있고, 당신이 선로를 바꾼다면 한 사람만 죽는다. 당신은 선로를 바꿀 것인가?
-> 불가피한 상황 속에선 최소한의 사람만을 희생시킨다.

2. 기차가 선로 위에 있는 5명을 향해 달려온다. 당신이 다리 위에서 거구의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린다면 거구가 사망하는 대신 5명은 살게 된다.
-> 아무리 소수여도 무고한 사람은 희생 x

3. (2)번과 같은 상황이지만 선로 위에 있는 5명은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고 거구는 나치 독일 장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치 독일 장교를 다리에서 밀 것인가?
->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정의의 3가지 기준>
EX) 태풍으로 피해로 인해 얼음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얼음 판매자는 얼음 가격을 10배 인상해서 팔았고, 많은 이들이 가격폭리방지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행복
(1) 가격이 인상되어도 구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음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더 많은 얼음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복은 증진된다.
(2)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얼음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낮아진다. 그리고 설령 얼음을 구매하여도 그것은 반 강제적이기 때문에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

자유
(1) 얼음을 얼마에 파는 것은 개인의 권리인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하여 막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얼음을 사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인가.
(2) 애초에 재난 상황 속 시장은 자유롭지 않다. 소비자는 결국 압박을 받고 강제로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덕
(1)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재난 상황 속 곤궁한 사람의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2) 하지만 미덕 즉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법률 상에서 고려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과연 법이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즉 정의로운 사회는 미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일까?
아니면 개개인이 각자 최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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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 벤담> - 최대다수 최대행복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ex) 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연민 혹은 혐오를 느낀다. 즉 쾌락보단 고통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숙자들은 모두 구빈원 (노숙자 교도소) 에 집어 넣어야 한다.

노숙자가 아무리 외부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고통을 느끼더라도
노숙자 고통 < 노숙자를 구빈원에 넣었을 때 사회가 느끼는 행복 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 비판 -
1. 공리주의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단순한 계산거리로 바꿔버린다.
ex) 폭탄을 매장한 테러리스트가 있다. 수 만명이 죽기전에 고문을 해서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는 자신을 고문할 때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의 딸을 고문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옳은가?
[공리주의 입장] - 무고한 테러리스트 딸의 고통 < 시민들의 불행 (옳다)
->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공리주의 - 밀>
"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 이것은 이미 공리주의가 아니다. (질적 차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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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 밀턴 프리드먼>
인간 자유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ex) 국민연금을 강제하는 것은 옳은가? 젊을 때 삶을 즐기고 노년 때는 아끼면서 살겠다는 선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유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마이클 조던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은퇴한 마이클 조던을 농구경기에 강제로 뛰게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반박) 마이클 조던의 100만 달러를 가난한 사람 100명에게 만달러씩 나누어 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 그렇겠지. 근데 그건 마이클 조던이 결정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의 콩팥을 콩팥이 절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강제할 수 있나?

즉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그의 시간의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 비판 -
식인도 서로 간 합의만 있으면 허용해줄 것인가?
실제로 독일에서 죽고 싶은 사람 중에 자신이 식인을 하기 위해 몸을 기증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있었고, 정말 한 명이 자원해서 먹힌 사례가 있다.
이들은 공정한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가? 법정에선 식인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공화당은 경제적인 측면에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낙태, 동성결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사회적인 면에선 자유보단 미덕을 추구한다. (민주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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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다.
인간의 욕구로 인한 선택은 진정 자유로운 것이 아닌 복종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행동은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언 명령
ex) 사업가로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

정언 명령
ex)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해야 된다.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을 포함한 완전한 거짓말은 옳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를 오도하게 만드는 말은 상관없다고 말한다.

EX) 살인자가 칸트의 집에 찾아와 친구가 이 안에 있냐고 묻는 상황. 친구는 집에 있음.
(1) 친구 집에 없어요 (거짓) (X)
(2) 1시간 전에 마트를 가는 것을 봤어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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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
정의를 알기 위해 = 원초적이고 평등한 상태에서 어떠한 원칙에 합의해야하는가?
[무지의 장막]
정책 결정을 할 때 스스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
사람들은 자신이 소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찬성하기 힘들다.
또한 자신이 가난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를 찬성하기도 힘들다.

[평등의 원칙]
기본적인 권리는 모두에게 적용되야한다.
[차등의 원칙]
불평등의 결과로 생겨나는 이익을 인정하되, 그것이 사회를 위해 사용돼야 된다.

성공은 노력의 대한 보상일까? 재능은 그 사람의 자격인가?
재능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기 때문에 미덕에 대한 포상이 아니다. 심지어 노력 또한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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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관점으로 정의를 바라본다.
ex) 명품 첼로가 경매에 나왔다. 한 사람은 첼로를 세상에서 가장 잘 연주하는 연주가이고,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여서 집에 전시를 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한다. 둘 중 누가 가져야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첼로의 목적은 아름다운 연주를 위한 것임으로 연주를 가장 잘 하는 이가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이 telos = '목적' 이다.

[동성 결혼]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크게 두 가지 답변이 있다.
(1)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2) 두 사람간의 절대적인 사랑의 약속을 위해
하지만 결혼을 해서 꼭 아이를 낳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 즉 법을 규제하기 위해선 질문에 텔로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한다.

<마이클 센델> -미덕추구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미덕을 발휘해야 된다.
이견을 받아들이고 토론하며 공동선을 고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정의에는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