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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님, 딱 어울리는 조항이 있어요^^

{eun}

2025. 08. 11. 월요일

조회수 39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침입(미수포함)-제71조 제1항 제9호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0조의2
디도스 공격(대량 신호 전송 등으로 장애 야기)-제71조 제10호
타인의 정보 훼손·비밀침해-제71조 제11호

[사이버 스토킹] (이건 더 조사해봐드릴게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제74조 제1항 제3호

{원하시면 법률 더 꺼내드릴수 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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